나경택 특별칼럼 - 한일관계, 지혜롭게 해결하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1월 18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신혼여행지로 잘 알려진 남태평양 팔라우는 2차대전 때 일본군 기지가 있던 곳이다. ‘아이고 브리지’라는 예사롭지 않은 이름의 다리가 있다.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을 전쟁터로 만든 일본은 점령지마다 도로·항만·활주로를 만들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수많은 젊은이가 끌려갔다. 맨몸으로 돌덩이를 옮겨 바다를 메우고 섬과 섬을 있는 다리를 놓으려니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천리 타국이지만 ‘아이고’ 신음이 절로 나왔을 것이다.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여자들은 주로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에 끌려갔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조직’이라는 허울 좋은 뜻으로 ‘정신대’라 불렀다. 1943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정신대로 동원된 조선인 여성이 5만~7만명이다. 그중에는 열서너 살 초등학생들을 “중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수송선에 태운 경우도 많았다. 군함·탱크 부품을 만드는 후지코시 공장에 간 소녀들은 하루 열 시간 넘게 선 채로 일하고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얻어맞았다. 마땅한 작업 도구도 주지 않아 입으로 윤활유를 물고 있다가 기계의 베어링에 뿌리기도 했다.
올해 여든두 살 양금덕씨는 열세 살 때 나고야의 미쓰비시 군용 항공기 제작소에 가 페인트칠을 했다. 그때 독성 화학약품에 많이 노출된 탓에 평생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살았다. 작업 중 시너가 눈에 튀어 시력도 많이 상했다. 14개월 죽을 고생을 한 양씨가 받은 것은 2009년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이 전부였다. 미쓰비시는 “월급은 우리가 잘 모았다가 귀국할 때 주겠다.”고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양씨는 도쿄 미쓰비시중공업을 찾아가 50엔짜리 한 개, 10엔 네 개, 5엔 한 개, 1엔짜리 동전 네 개 합해 99엔을 돌려줘 버렸다. 일본이 안준 조선인 임금은 일본 정부 공식 기록으로도 20만명분, 68년 전 액수로 2억엔에 이른다.
광주지법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양씨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할머니 네 명에게 1억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독일은 패전 직후부터 2차 대전 피해자들에 대해 성의껏 배상을 해 왔으면서도 2000년 8조원을 다시 출연해 배상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다. 여기엔 벤츠·지멘스 같은 기업들도 적극 참여했다. 과거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죄·배상을 나몰라라 하는 한 일본이란 나라나 일본의 기업이나 일류로 대접받기는 어렵다.
강제 징용 근로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일본 사법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왔다. 일본 경제계의 성명도 일본 정부 및 법원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본 기업들이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올 들어 서울고법, 부산고법, 광주지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가 간에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이 명시한 8개 항목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는 빠져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국가 배상과 개인 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는 흐름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일 양국은 감정적 대립을 최대한 자제하고 타협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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