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교도소' 놓고 안양市와 대립中
지역주민 “혐오시설 반대”… 2015년 300병상 완공계획 차질 예상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1월 06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내 첫 ‘의료교도소’ 설립을 두고, 법무부와 안양시가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교도소는 그 동안 의료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의 재소자 의료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한 것으로, 오는 2015년까지 안양시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안양시의 반대로 의료교도소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안양시는 주민들이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가 당초 설립 예정이었던 의료교도소는 1963년 신설된 안양교도소를 철거하고, 기존 위치에 수감시설과 의료시설을 함께 재건축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으로서 법무부 직영 의료교도소는 내·외과 등 12개 진료과목의 300병상 규모를 갖춘 종합병원급의 시설로 계획된 바 있다.
의료진은 교도소 신축 공사 진행 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가 협의를 거쳐 채용할 예정이며 의사 21명 간호사 120명 등 270여명의 인력이 신규 충원될 전망이다. 이들은 법무부 소속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현재 전국 51개 교정기관에는 공보의를 포함해 152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수용자를 외부 병원으로 이송시켜 전문의 진료나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료교도소는 수용자들 중 입원이 필요하거나 인근 교정 시설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이용하게 된다.
교통이 용이하고 환자별로 진료가 가능한 과목이 의료교도소에 설치돼 있다면 이곳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 단, 원거리에 있는 수용자 경우 기존과 같이 인근 지역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설립 예정이었던 안양교도소 재건축이 안양시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2015년 설립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관측되는 분위기이다.
시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교도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기를 바라는 안양시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교도소 현 위치가 과거와는 달리 도심으로 변화된 만큼, 주민들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 바라봤을 때 교도소 내부가 공개될 수 있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것 등이 이유다.
법무부 의료과 관계자는 “안양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시민 대표를 포함한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주민 친화적인 시설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교도소 설립 가능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소송 중에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라고 전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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