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31일
문형호 교육의원, 고교생 학원교습 밤 10→11시 추진
경기도의회가 밤 10시까지로 된 사설학원의 고교생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마찰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문형호(경기7)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주 내에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된 사설학원의 고교생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로 1시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생·초등학교생·중학생은 기존처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문 교육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53명이 서명했다. 도의회 재적의원이 131명이고 조례안 발의에 1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도의원이 조례 개정에 참여한 셈이다.
문 교육의원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파생되는 고액 개인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문 교육의원은 "현재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시·도가 전체 17곳 가운데 12곳(70%)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교습시간을 연장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를 포함, 밤 10시로 교습시간을 제한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세종시 등 5곳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데 반대한다"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권고에 따라 점차 교습시간을 밤 10까지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재의(再議)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맞춰 학원·설립 운영 조례를 개정, 2011년 3월부터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도의회, “공기업 방만 경영 막을 맞춤평가 필요”
경기도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발표한 '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매년 산하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의 경영평가가 앞서 진행된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을 개선했는지, 안했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안행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가 경영 성과와 경영전략, 경영시스템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보니 도의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성과급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연구는 개별 공기업의 특성에 맞게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도시공사의 경우 경영평가의 지표에 매각·임대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매각·임대실적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해 재정건전성과 수익성을 따지는데 도움을 준다는 게 공기업 특위의 설명이다.
관광공사는 관람객 수·부대사업 수익의 평가지표 반영이, 평택항만공사는 화물선적량·화물관리량의 평가지표 반영이 마찬가지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겸(민·수원6) 도의회 공기업 특위위원장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 적자와 만성적인 부채는 도의 자본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기업의 평가방식부터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성 의원, 도립공원 쓰레기 수거 보상 조례 추진
이상성(정의·고양6) 의원은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도립공원 탐방객에게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을 내고 쓰레기봉투를 산 탐방객이 자신의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가져 오면 보증금에다 '환경보전 보상금'까지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쓰레기봉투 보증금과 보상금 액수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보상금 재원은 1000~2000원인 주차료를 현실에 맞게 증액해 조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 스스로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거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거친 뒤 도의회 상임위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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