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양 장애인 학대 시설 원장 등 기소 조치
업무상 횡령과 폭행 등의 혐의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30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안양에서 시설내 지적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의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조남관)는 안양 장애인시설 원장 A(59·여)씨와 직원 B(37)씨를 업무상 횡령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작업장에 허위로 직원 7명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3억40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과 미인가 장애인시설에서 얻은 수입으로 개인 대출금을 갚고, 여러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입대사업을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올해 5월 직원 B씨가 장애인을 상습 폭행·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기간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지적장애인 4명을 주먹과 몽둥이로 상습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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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의 용인 아래 1급 지적장애인과 1급 자폐장애인의 돌발행동을 통제한다며 이 같은 짓을 했다.
장애인 폭행 목격자는 “B씨는 장애인이 밥을 더디 먹는다고 때리고, 밥알을 흘린다고 때리고, 기분 나쁘다고 때렸다.”며 “독방에 가둬 놓고 며칠씩 굶겨가면서 몽둥이로 매질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5월 장애인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장애인 폭행 장면을 촬영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시설에서 벌어진 상습 폭행과 횡령 건을 확인, 검찰에 A씨와 B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안양시청이 이미 A씨에게 환수 조치한 9000만원 외에 추가로 확인된 횡령금 2억5000만원에 대해 안양시청에 통보해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시설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안양시청이 형식적 감사를 해 A씨가 장기간 보조금을 횡령하고 학대 행위까지 일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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