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권력과 돈의 인생드라마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30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인간이면 흔히 갖기를 바라는 것은 돈과 명예라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꼽으라면 돈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돈이 있으면 하찮은 명예라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두 가지 다는커녕 한 가지도 제대로 갖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한 가지만 가진 사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일간지 ‘오늘의 운세’란에 나오는 ‘명예와 돈이 한꺼번에 생기는 운’은 꿈속에서도 듣기 어려운 얘기일 뿐이다.
요즘 돈과 명예를 다 누리며 사는 대표적인 사람은 잘나가는 프로스포츠선수나 연예인이다.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이름을 달리하고 덩달아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많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존경을 받는 기업인도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일반 국민에게 힘을 행사하는 권력은 없다. 일부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기업인이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것은 권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한 젊은이도 잘하면 돈과 명예는 물론 권력까지 한꺼번에 쥘 수 있는 시절도 있었다. 옛날 과거를 보던 시절 과거에 합격해 ‘고급’ 관리가 되기만 하면 그랬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길이 없다. 고위 공직자가 되면 명예와 권력만 다를 뿐 돈은 바로 따라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은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 찍혀 낙마할 수도 있다. 더욱이 국민이 고위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윤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가 돈과 명예를 동시에 누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윤리의식은 아직도 낮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한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미화 32만 7,500달러, 현금 4억 8천만 원,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수표 1억 원을 사용했고, 한 전 총리 측이 한씨에게 2억 원을 되돌려줬으며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3억 원을 더 돌려달라고 요구한 점으로 볼 때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0월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씨가 발행한 수표를 사용한 것 등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한씨가 검찰 조사에선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재판 과정엣 번복해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한씨의 검찰 진술내용이 믿을 만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재판은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고, 1심 판결 뒤 1년 11개월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다.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나 걸렸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또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 지금 국민 대부분은 한 전 초리가 무슨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재판이란 정의의 실현이다. 유죄는 유죄대로 상식적인 기간 안에 결혼이 나야한다. 비리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인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이렇게 지연될수록 유·무죄를 떠나 정의의 실현과 거리가 멀어진다. 법원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 관련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인과 법칙의 엄중함과, 옳은 행위든 그른 행위든 행위에는 피할 수 없는 응보의 윤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는 제발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거머쥐겠다는 못난 고위공직자를 보지 않기를 기대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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