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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도세 세입목표 6조 5,819억 추계
“세입목표 달성 위해 최선 다할 것”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9일
경기도가 2014년 도세 세입목표를 6조 5,819억 원으로 추계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격증감율, 거래증감율, 세액 증감율, 특수요인, 경제성장율 등을 감안해 2014년 세수추계안을 작성, 2차례에 걸친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친 끝에 내년도 세수추계액으로 6조 5,819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2013년 본예산 7조 3,241억 대비 7,422억, 정부보전액을 포함한 추경 예산액 6조 8,685억 원 대비 2,866억 원이 감소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 취득세가 추경예산액 3조 9,145억 원에서 3조 5,851억 원으로 3,294억 원 감소하고, 지방교육세가 1조 4,361억 원에서 1조 3,982억 원으로 379억 원 감소했으며, 레저세도 경마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248억 원이 감소했다. 반면 지역자원시설세(495억 증가), 지방소비세(338억), 등록면허세(344억) 등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도는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취득세 세율인하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종전 세율에 따라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령 개정시 취득세를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이므로 전체적인 세입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추계액은 2014년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도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법인세무조사 및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납액 총력징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지속적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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