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24일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상회(민·수원3) 의원이 '경기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학교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인정도서 등 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해 문화예술 관련 교사연수 및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학교 시범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규정도 담았다.
도의회는 2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기춘 의원, “경기도 무단점유 필지, 5000억 원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최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무단점유 규모는 경기도가 공식 제출한 규모만 2058만8679㎡(약 620만평)에 이르며 이는 국도와 지방도, 하천을 합친 규모”라며 “현재 드러나지 않은 규모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상한 보상금만 해도 국도, 지방도 합쳐 729억 원에 달하며, 하천의 경우도 357여억 원에 이르는 등 1000억 원 이상 집행됐고, 향후 보상해야 할 규모는 국도+지방도의 경우 4645억 원에 달하며, 하천은 839억 원 규모로 대략 5484억 원 규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시가 196필지(19만3170㎡)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156필지ㆍ19만9881㎡), 포천시(154필지ㆍ18만3234㎡)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미불용지는 토지 매매나 측량과정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고, 토지주가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 청구 등을 할 경우 보상액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더 이상 미불용지 문제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가의 특성상 보상이 지연될수록 보상규모는 증가하며, 줄소송이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단순히 접수되면 보상하는 사후처방식 대처가 아니라, 이 기회에 전반적인 대대적 조사를 통해 미불용지 규모 파악과 조속한 보상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도의회 경제위, 자원봉사활동 솔선수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하여 따듯한 인정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적극 나섰다.
이들 경제과학기술위원들은 최근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의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용인시보호작업장의 쿠키조아 작업장’에서 재가 장애인들과 함께 쿠키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민경원 간사를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들은 시설장을 만나 시설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문금품을 전달 한 후,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쿠키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는데, 봉사활동은 -쿠키조아 성형 만들기 -쿠키 소포장 -쿠키 대포장 등 3개 조로 구분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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