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분쟁, 이웃사촌이란 말 쓴지 오래
군포시민, 층간소음문제 예방 위한 획기적 방안 제시
시, “주민들이 ‘이웃사이센터’ 등 적극 활용토록 계도”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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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멀리 떨어져 연락없이 지내는 사촌보다 가까운데 왕래하며 사는 이웃이 더 낫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그 말도 이젠 옛 추억에 잠긴지 오래다.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은 전국 사방팔방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공공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살인 및 방화 등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한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비단 간접적인 매스컴이 아닌 우리 현실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갈등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이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처럼 우울한 사회분위기속에 최근 층간소음문제의 예방과 관련하여 한 군포시민의 제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포에 거주하는 오 모씨는 “층간소음의 피해로 이웃과 다툼을 여러 번 경험했던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해하면 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모 뉴스를 보니 어느 지자체에서 이웃간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아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라며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을 권장했다.
오씨는 “저 역시 아이를 키워봤기에 이해를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해보았지만...결국은 아래층에 산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만 했다. 집은 쉬는 공간이지, 뛰어노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한다. 윗집아이가 저녁에 다 뛰고 나야 잠을 청하고 쉬는 날은 늦잠도 좀 자고 싶어도 윗집아이의 뛰는 소리에 평소처럼 때로는 더욱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못 참겠어서 시끄럽다며 찾아가 항의하면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사실 층간소음이란 것이 시(市)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이라 판단되나 군포시에서 주민들에게 층간소음의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인식을 시킨다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층간소음의 문제(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사건사고 기사 발췌)에 대한 알림글 우편발송을 수시로 전개하여 경각심을 주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예방 현수막처럼 좋은 카피문구를 만들어 층간소음을 줄이자는 현수막을 아파트나 동네입구 곳곳에 설치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어린아이가 있는 아랫집에 사는 것이 죄인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제발 군포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많은 아이디어를 계발해 저와 같은 피해사례를 겪는 주민들이 없기를 하루속히 기대해본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시민 박 모씨(궁내동 거주)는 “정말 층간소음분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되는 공공의 사안이라 사료된다. 군포시는 이왕 벤치마킹을 한다면, 국내 제도에서만 머무르지만 말고 다른 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들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추가로 타 국가의 모범사례도 적극 참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먼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에 대해 “‘주택법’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 57조제1항제21호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으로 지난 3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각 단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을 위한 운영규정’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제정 및 구성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층간소음 분쟁조정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소음 등 환경분쟁 조정을 위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에서 환경분쟁조정제도(문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위원회, 경기도 환경정책과<249-4793>)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측정 및 외부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층간소음을 전문으로 조정하는 이웃사이센터(http//www.noiseinfo.or.kr, 1661-2642)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입주민이 관련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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