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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교육청 미전출금 일부 연말 넘기기로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 마무리 추경에 편성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1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법정전출금 다툼이 형사고발 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도가 미지급한 법정전출금 일부를 연말까지 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미지급 법정전출금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 2012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 2011∼2013년 취득세 감면 보전금 1천85억원 등이다.
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20일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난이 연말까지 심화될 것으로 보여 2012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과 2011∼2013년 취득세 감면 보전금 1천85억원은 내년 본예산에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당초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을 3년 뒤인 2014년에 전출할 계획이었으나 법제처가 2년안에 넘겨야 한다고 유권해석, 올 연말 전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도가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등 법정전출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누리과정 교육·보육 지원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전출을 요구해 왔다.
앞서 조평호(경기4) 교육의원은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가 2011∼2013년 취득세 감면 보전금 1천85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문수 지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도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으며 관행·관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2012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을 전출하지 않으며 (분담금이 아닌)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배 째라는 행정, 뻔뻔한 행정으로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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