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료 인하 절실해
교육계 "교육용 전기료 인하해야"
한전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면 더 상승"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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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거에서 복지분야에 대한 공약으로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육계에서는 토로하고 있다.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기타 복지비용의 증가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고갈 상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9월 학교 전기에너지 절약방안과 교육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요청안을 포함하는 학교 전기료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행에 들어가 미래의 인재양성을 염려하는 많은 도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 지출 증가로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 선진화, 편익시설 증가,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기사용량 증가, 전기요금 단가 상승 및 요금적용전력 기준 변경, 열악한 교육 재정으로 학교기본운영비 현실화가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용에 비해 교육용 전기는 표면적인 단가는 저렴하지만, 주로 여름과 겨울의 주간에 집중되는 소비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평균판매단가는 산업용 대비 17%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교육용이 불리한 요금체계라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기요금 개선방안으로 요금적용전력 적용 기준 변경 필요, 교육용 전기요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전기절감을 위해 학교 전기에너지 절약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학교 전기에너지 절약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전기에너지 절약 실천 매뉴얼 보급 및 학교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따른 효과보다 기대효과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한국전력은 초ㆍ중ㆍ고 등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산업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산업용 제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요금이 상승하게 된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지난 여름 전기부족으로 찜질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본 학부모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다고 불만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은 지난 10일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및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포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정준)는 “대학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전체의 1.7%로 한국전력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교실의 학생 밀도가 높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도를 마련해서라도, 추위와 더위에 받는 학생들의 고통이 경감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현행의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포에 거주하는 배 위원은 “학교 전기료가 불합리한 것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하여 처음 알았다. 이번 기회에 정부나 한전에서 교육용 전기에 대해 인하를 해 주면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과 한전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전기료 인하 방안을 강구한다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인재양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부 rch2927@korea.com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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