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시장, 지역발전위해 그린벨트 개선 당위성 강조
제5차 시군순회 토론회 의왕시서 성황리 개최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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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5차 시․군순회토론회가 10일 그린벨트 패러다임의 변환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이 그린벨트 제한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경기개발연구원과 중부일보, 의왕시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그린벨트 정책 패러다임의 변천과 전망’이라는 기조발표가 있은 후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윤식 시흥시장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주제발표가 종료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광범 중부일보 편집국장과 김상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상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윤태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변인, 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고 최주영 대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반현황 설명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시개발기회가 제한되고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시장은 “6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의왕시 명륜보육원은 기존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권리행사로 운영이 어려워져 보육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로의 이전을 추진했으나 현행법상의 제약으로 운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규제 사례를 들며 그린벨트 지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련법령 제․개정 및 각종 규제의 정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확대”를 김시장은 강조했다.
한편 시․군 순회토론회는 경기도 시․군의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의 전략적 소통창구로써 역할하고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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