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10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 감액추경안 심의
경기도의회는 최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와 함께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16일 2차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도는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 4천500억 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천409억 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천875억 원의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위기를 부른 데 대한 김문수 지사의 선(先)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심의를 거부, 이번 임시회로 넘어왔다. 김 지사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유감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추경안과 함께 지난 회기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등 42개 안건도 16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번 회기에 새로 발의된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20여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18일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는 양근서(민주·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 소속 근로자 및 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의 150%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도지사와 위탁·용역 체결기관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정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따라서 월 209시간 사업장의 생활임금은 160만원이 조금 넘는다.
양 의원은 “입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적정한 생활임금의 기준(조례안은 최저임금 대비 150%)을 정하고, 도뿐 아니라 도의회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노원·성북구가 산하기관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30∼140%인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광회 도의원, 6·25 참전 소년병 기념비 건립 주장
경기도의회 김광회(무·부천3) 의원은 최근 개회한 제2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참전 소년병에 대한 기념비 건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징집된 17세 이하의 소년병은 2만9603명(소녀병 467명)에 이르고 이 중 2573명이 전사했다.
국회에서도 수년간 소년·소녀병 출신자에 대한 지원입법을 준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역시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6·25 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지만 정무위와 국방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있게 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지금이라도 되새겨야 한다.”며 “자의든 타의든 정규군에 편입돼 참전한 그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비 건립사업은 소년병들의 위국헌신(爲國獻身) 정신을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초석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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