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지자체 혈세 낭비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10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김학규 용인시장(민주당)의 둘째 아들(35)이 수원지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시장 아들은 아버지가 용인시장이 되고 5개월 뒤인 2010년 11월 용인시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아버지나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자재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년 전엔 김 시장 본인이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장 당선자 시절 선거구 내 신협 이사장인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490여만원을 쓴 혐의였다. 김 시장은 벌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여기에 김 시장의 부인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용인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3억 9,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기부 받아 이 가운데 1억원을 남편 선거 자금으로 쓴 혐의다. 이 정도면 ‘비리 패밀리’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는다.
김 시장보다 앞서 민선 용인시장을 지낸 네 명도 모두 뇌물 수수나 직권 남용 혐의로 법정에 섰다. 기초단체장들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씩의 예산 배정권을 행사하고, 인가권 320여건과 허가권 4,700여건을 휘두른다. 김 시장과 함께 당선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227명 가운데 40여명이 이런 권한을 악용해 ‘검은돈’을 받았다가 기소됐고 그중 20여명은 임기를 채우지 모사고 물러났다. 전국 어디든 조금만 파 들어가도 제2, 제3의 ‘김학규 패밀리’를 적발할 수 있을 정도다.
용인시는 민간투자비 6,3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조 127억원을 투입해 지난 4월 경전철을 개통했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 하루 이용객을 16만 명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통 후 이용객은 하루 평균 1만 명도 안됐다. 용인시는 계약에 따라 경전철 민간 사업자에게 수입이 예상보다 부족한 데 따른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295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지자체장들이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수백억, 수천억원이 드는 사업을 멋대로 벌이다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사례는 전국에 널려 있다. 태백 오투리조트, 인천 월미 관광철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대표적이다. 부산~김해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도 이용객이 당초 예측의 15~20% 수준에 머물러 자자체가 민간 운영회사에 매년 수백억원씩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지방의회도 한통속으로 움직여 제동을 걸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이 완공된 뒤 부실로 판명이 나도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는다. 자치단체의 민자사업 재구조화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당초 계약대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국민 혈세를 퍼붓다시피 하면서도 통행료는 많이 책정돼 주민의 원성이 높은 곳이 한둘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민자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드는 세금은 한 푼이라도 서둘러 줄여야 한다. 지방 부패의 딜레마는 기초단체장들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면 의원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지방 의회의 부패 상황은 기초단체장 못지않다. 이 상황에선 응급조치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현재 전체 주민의 15%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한 비리 시장·군수의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고, 고발인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대책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엉터리 사업으로 지자체를 빚더미로 만든 자자체장과 공무원들은 퇴임 뒤에라도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나라가 거덜난 지중해 국가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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