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들, 정부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반기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p인상 국회서 관철돼야"
경기도 “지방자치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26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정부가 25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지방재정 개선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 제시했던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여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재정을 고려해 현행 50％(서울 20％)인 국비 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의결했으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포인트 올리는 등의 정부 보전책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포인트와 2009년 약속한 5％포인트를 합해 총 11％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사업 중 정신·장애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재원규모 대비 50％에 해당하는 사업만 국고 환원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사업 전체를 국고 환원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는 이날 김문수 지사 명의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있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도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6%p 추가 확대 조치로 연간 6338억 원의 세수보전 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한 감소분 보전으로 실제 세수증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정부안인 6%p가 아닌 11%p를 추가한 16%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한다는 정부안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할 경우 발생하는 도비 경감효과는 약 990억 원이다. 그러나 도는 “990억 원은 전체 사업비 1조9058억 원의 5% 수준밖에 안 되므로 10%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는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은 74억 원에 불과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도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세부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소급적용 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복지비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 탓인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위기이므로 정부의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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