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파탄 위기에 놓여
정부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시름 깊어져…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2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고, 대통령의 복지공약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데다 경기 부진으로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세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 지방세수 손실이 현실화 되고 있다. 경기도의 곳간이 비는 이유다.
실제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경기도에 집행한 보육예산은 지난해 1조4천747억 원에서 올해는 1조9천58억 원으로 4천311억 원이 증액됐다.
문제는 이 금액 가운데 도비가 3천959억 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전년도 2천992억 원이었던 것에서 967억 원이나 증액된 것이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도 지난 2010년 1천432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는 3천708억 원으로 뛴데 이어, 지난해에는 6천142억 원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7천545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 복지관련 예산만 올해 4조4천407억 원(국비 3조2천69억 원, 도비 1조2천338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조7천991억 원(16.2%)보다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경기도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또 다른 이유는 취득세 감면 조치로 주택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인하하겠다고 정부가 먼저 발표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던 이들이 정부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주택 마련을 미뤘기 때문이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거절할 리 만무하다.
부동산 취득세로 인한 도의 수입은 지난달 20일 기준 3조7천220억 원에 그쳤다. 목표액 7조3천241억 원의 50.8％에 머문 수준이다. 도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더욱이 경기가 어려우면 도박으로 돈이 몰린다는 사회통념마저 깨졌다. 경기도의 레저세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3천104억 원에 불과, 전년동기대비 15.3%가 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의 ‘재정난’의 책임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열흘째 공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10월 초에 집행해야 할 영유아 보육료 등 3500억 원의 민생예산의 집행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2일 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 대표 각 1명,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정난 끝장 토론’을 열기로 했으나 재정난 책임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로 예정된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한 9월 임시회도 물 건너가는 상황이다.
양쪽의 대립은 지난달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860억 원 등 5000억 원 이상의 세출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그러면서 올해 세수결함 4500억 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409억 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3875억 원의 감액 추경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올해 45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재정운영 실패에 따른 것이라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1조원이 넘는 재정결함분에 대한 사용 내역 공개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상회 민주당 대변인은 “재정 파탄에 대해 김 지사가 먼저 사과하지 않는 한 추경 심의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가 도의회 의장단과 한 오찬에서, 그리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재정이 이렇게 된 데 대해 누구한테 미룰 수 없다. 내 책임이다.’라고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2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선거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고질적 타성과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참사
|
 대한민국군가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9회 정기연주회`영웅Ⅱ` 개최
|
 의왕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가득 ‘열무김치’ 지원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환경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
 의왕조류생태과학관, 멸종위기 두점박이사슴벌레 인공증식 성공
|
 군포시청소년수련관-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유아 생존수영·전통예절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의왕시청소년재단, 꿈누리카페 내손점 ‘내손으로 전하는 온기’ 성료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특별기고> 행복한 하루의 나들이
경기도의회, 제12대 당선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