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군포문화재단, 감사원 결과에 이목 집중
군포문화재단, 10일 조사특위 관계자 2명 검찰에 고소
감사원, “당장 감사착수 여부 미정...내부 규정과 고소 내용 검토 중”
시민단체, 임용취소 서명부 감사원에 제출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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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의장 김판수)가 문화재단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데 대해 군포문화재단(이사장 김윤주)이 시의원들을 고소하면서 감사원 감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시의회를 비롯해 문화재단,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75일 동안 문화재단 인력채용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이를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한 바 있다.
시의회는 ‘문화재단 신규임용자 16명 가운데 11명이 애초 공고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최종 합격됐다’며 ‘이 가운데 9명은 임용취소하고 2명은 자체 처리하라’고 시와 문화재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와 문화재단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1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박찬응 예술진흥본부장 등 임직원 10명도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 모(새·나선거구) 특위 위원장과 이 모(민·다선거구) 간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조사특위는 문화예술분야의 충분한 이해 없이 건강보험 득실증명과 소득증명이 있는 상근경력만을 인정하는 등 경력 판단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며 “신규 채용자들은 경력과 자격 요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위가 문화재단 임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7월 1일자에 발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송 모 위원장은 한 언론사를 통해 “당초 조사특위 활동을 할 당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인데, 감사원은 시의회 감사 청구에 따라 1개월 안에 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문화재단 관련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시의회를 고소함에 따라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 훈령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단이 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감사 착수 여부를 당장 판단할 수 없다.”며 “내부 규정과 고소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에 촉각이 곤두 서 있다고 말하는 시민 박 모씨(당정동 거주)는 “솔직히 시민의 입장에서 양 기관 모두, 문제 갈등을 떠나 군포시민의 보다 나은 문화향유를 위해 발로 뛰는 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문화재단 채용논란의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군포문화재단이라는 오명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아무쪼록 시의회의 의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감사원은 29만 군포시민들 모두에게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답게 냉정하면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바라는 바”라고 당부했다.
한편, 얼마 전 군포문화재단 부당인력채용 임용취소를 위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군포시민단체협의회 예산지킴이가 지난 10일경 관련 서명부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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