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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강도·강간 촉법소년 28％가 경기도에
민주당 김현 의원 발표… 전국 시도 지자체 중 가장 많아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3일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된 촉법소년은 3659명이다. 이는 전체의 약 28％에 달하는 수치로 경기도는 전국 시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2532명)보다도 많다.
2011년에는 2115명으로 서울(2350명)보다 적었지만, 지난해 1544명이 급증하면서 서울을 앞질렀다.
촉법소년은 강도, 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지난 2년간 입건된 촉법소년의 수는 2만249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45.1％)가 가장 많고, 폭력(20.4％)이 뒤를 잇는다.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도 2.7％(626명)나 된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1년 사이 급증한 것은 우리사회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는 이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강화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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