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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학폭 학생부 기재 ‘졸업후 삭제 예고제’ 도입
입법부에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법제화 완료 촉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8일
 |  | | | ⓒ (주)경기헤럴드 |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하되 ‘졸업후 삭제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졸업후 삭제 예고제’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록된 학생에 대해 진학 또는 취업 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후 삭제 예정’임을 학생부 해당난에 첨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행이 기재된 고3 학생이 올해 대입 수시를 지원할 경우 해당 학교는 학생부 기재가 마감되는 이달 말 이전에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졸업후 삭제 예정임’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첨기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졸업 후 5년까지 보존하도록 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조처에 대해 반대해 왔다. 이에 ‘원칙적 기재 보류, 필요 시 제한적 기재’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난달 교육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5년 기재 유치 방침을 2년으로 바꾸고, 졸업때 심의 삭제하는 조처가 포함되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개선조처는 처벌 중심에서 교육적 대응 중심으로 전환돼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졸업 후 관련 기록이 2년간 유지되고, 심의 삭제도 졸업때 이루어지도록 해 당해년도 진학이나 취업에 적용토록 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우리 교육청은 ‘졸업후 삭제 예고제’를 시행해 가해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을 경우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변화된 사실을 미리 확인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간삭제 제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은 입법부가 하루 빨리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법제화를 완료하기를 촉구한다.”면서 “교육부 역시 개선안을 내었다고는 하나, 인권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현 지침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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