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출장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 2배 금액 가산 징수하는 조항 신설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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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가산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도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부정수령자에 대해 출장여비를 환수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 여비조례에서는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부당한 출장관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FAX, E-Mail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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