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노조, “정부 예산편성지침은 자율권 억압”
‘예산편성지침’ 중단 강력히 촉구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1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상범)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행정경비의 최대 절감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지침에 명시된 기준경비로 제한된 일·숙직비가 여전히 낮게 책정돼 있는 일부 자치단체 등에서 개선돼야할 부분이지 그간 자율에 맡겨 뒀기 때문에 격차가 생기고 통제도 안 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왜곡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지침은 “의견수렴이나 혐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나 존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청 노조)은 “자치단체 통제 목적의 각종 지침 등을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재정비하며 정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청 노조는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기초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강조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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