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법치가 부딪히는 곳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7월 01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 시점부터 6년으로 하고 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의 청구 대상으로 삼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한철 현 소장 이전까지 모든 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됨과 동시에 소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임기 6년이 보장됐다. 그러나 박 소장은 재판관에서 곧바로 소장이 된 첫 사례여서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 직을 수행해야 하는지, 6년을 다 채워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 소장의 재판관 잔여 임기는 2017년 1월 말까지다. 박 소장이 이때 소장 직을 그만둔다면 박 대통령은 한 번 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소장의 임기를 소장직 수행 때부터 따져 2019년 3월까지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은 차기 대통령의 몫이 된다. 박 소장은 자신의 임기를 2017년 1월 말까지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장 임기가 불명확하면 헌재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을 소장에 임명하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임하게 했다. 6년의 소장 임기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새로 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렇지 않아도 ‘코드 인사’라는 비난에 휩싸였던 전 재판관은 이 문제로 결국 낙마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분명히 해 분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다.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청구 대상으로 삼아 이른바 ‘재판 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재의 주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재판 소원을 허용하면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뀐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 규정을 고쳐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판소원 허용이나 변형결정에 대한 기속력 부여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의 3심제를 일부라도 허무는 것은 재판 시스템에 혼란을 빚을 소지가 있다.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들이 헌재로 몰리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재판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다. 국가 공권력을 통제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서 사법권만 제외할 근거가 있느냐는 헌재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대법원이 한 해 3만 6,000건(2012년 기준)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명백하게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허용해 헌재를 법원 위에 세우는 것은 두 재판기관을 대등하게 보는 현행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 설사 필요성이 있다 해도 법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대법원과 헌재가 특정 사건을 놓고 핑퐁게임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도 맞지 않다. 헌재는 몇몇 기업체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이 기업체들이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낸 재심 청구에 대해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두 기관이 갈등을 빚어왔다. 공권력 사이의 충돌로 국민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기관이 영역 다툼에서 벗어나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고민하길 바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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