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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징계 유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무죄 확정
“이번 결과,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의 계기 될 것”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9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27일 상고심에서 김 교육감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도내 14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며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 같은 해 12월 당시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듬해 3월 김 교육감을 기소했지만, 이후 재판부는 ‘교육감의 정당한 징계재량 행사’라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돼 김 교육감은 3년 8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김 교육감은 “더 이상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없길 바란다.”며 “오늘의 재판 결과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2011년 7월 대법원에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교육부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사 징계의결 요구 권한을 두고 국가기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영역인 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무는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만큼 교사에 관한 징계는 국가 사무이며, 그 일부인 징계의결 요구 역시 국가 사무에 속한다.”고 전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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