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는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6월 25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흉악 범죄, 인권유린처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공분을 스스로 풀 수는 없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공권력, 법의 심판에 맡긴다. 개인이 자기 힘으로 권리침해를 해결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자력구제라고 한다. 사법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선 그게 통했지만 문명사회에선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의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공권력이 무능하고 부패해 나의 삶을 짓밟는 악인을 처벌하기는커녕 도리어 그쪽 편을 들어준다면, 분통 터지지만 현실에선 달리 방법이 없다. ‘아저씨’나 ‘테이큰’ 같은 사적 복수극 영화가 팔리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직접 응징하고 싶지만 그럴 엄두는 못 내는 ‘준법 시민’들에게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주니까.
2002년 3월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머리에 공기총 6발을 맞고 한 여대생이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화여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하 모씨(당시 23세)는 자신의 사위와 하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한 중견기업회장의 전 부인 윤 모씨(68세)에 의해 청부살해됐다. 이후 하씨 아버지의 범인 추적 노력이 눈물겹다. 그는 외국으로 달아난 범인 2명의 행적을 쫓아 필리핀, 중국까지 직접 뒤지고 다녔다. 우리 경찰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검거 노력을 기울였다. 아버지는 1년 후 이들이 검거되기까지 약 2억 원을 썼다고 한다. 돈도 돈이지만 이국땅에서 딸 살인사건을 ‘자력구제’ 해야 했던 그의 심정은 헤아리기 어렵다.
모 신문 1면에 “대한민국에서 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용납되지 않길 바랍니다.”란 광고가 눈길을 끌었다. 이 광고는 이화여대 동문 커뮤니티 ‘이화이언’이 주도한 모금을 통해 이뤄졌다. 최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주범 윤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긴 기간 동안 감옥 아닌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왔다고 공개한 것이다. 진단서의 신뢰성도 의문이라고 한다. 방송이 나가기 전 검찰은 부랴부랴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그를 재수감했다. 광고는 허위진단서와 형집행정지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이것도 법의 정상 작동을 의심케 하는 사회가 만든 또 다른 형태의 자력구제가 아닌가 한다.
연세대가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교사범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중견 기업 회장 부인 윤 모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혹과 관련해 의과대 P교수의 징계를 논의키로 했다. 윤씨는 P교수의 진단서를 토대로 10여 차례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처분과 형집행정지 연장 허가를 받아내 2004년의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판결 후 지금까지 총 4년이 넘는 기간을 교도소 바깥에서 생활해왔다. 검찰은 윤씨가 유방암·파킨스증후군·우울증·당뇨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떼올 때마다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런데도 검찰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아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윤씨는 2002년 판사 사위가 사위의 이종사촌 동생인 이화여대 하모 학생과 불륜관계라고 멋대로 의심해 자기 조카 등을 시켜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을 쏴 살해하도록 시킨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2007년 4월부터 10여 차례 P교수가 모두 12개 병명을 사용해 작성한 진단서를 검찰에 내 형집행정지 처분과 형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아냈다. 윤씨가 입원했던 세브란스병원 특실은 하루 입원비가 200만원이다. 윤씨는 병원 생활 중 ‘가사’, ‘민간요법 치료’를 이유로 20여 차례 외출·외박도 했다. 일반 재소자가 형집행정지 처분과 연장 허가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가 12가지나 되는 병명을 바꿔 써가며 진단서를 냈어도 10여 차례나 형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허가를 내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피해 학생의 부모들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청부살해범을 시켜 꽃 같은 나이의 딸을 살해하도록 한 범인이 하루 200만원씩 입원비를 내며 4년 동안 자유인보다 더 자유롭고 호사스럽게 지내는 걸 보고 대한민국을 법이 살아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겠는가?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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