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폐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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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토지등 소유자의 부담금이 가중되어 주민간의 극심한 갈등이 야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6월 19일 오전11시에 개최된 ‘민선5기 제11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개발구역 내 전체 세대수의 17∼2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이미 2009년 4월 22일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에는 아직 해당 규정이 존속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지난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축소하고 국･공유지에 임대주택으로서 5년간 20만호의 행복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리츠 등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민간의 손실을 전제로 하여 원가 취득하는 공공임대 물량은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왕시는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CM(건설사업관리)제도의 조기정착 및 조합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이사제도” 도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CM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현행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측에서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요청할 경우 CM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개정 건의 내용으로는 담보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 건의하고 정비사업에 건설사업관리 및 기술이사제도가 조기에 도입 정착 되도록 한국CM협회, 대한기술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협회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이 깊어감에 따라 주민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을 병행하여 사업 의지가 강한 구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어 사업 의지가 미약한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사업 보다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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