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원전마피아 비리 사슬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6월 12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박근혜 정부가 연일 원자력발전소(원전) 비리에 대한 원적 해결을 다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검찰이 원전 비리 수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데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도 “천인공로 할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참에 원전 관리 시스템을 정화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결기로 마땅한 일이다. 국민에게 사고의 공포를 지고 살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인 메시지의 혼란은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최근 드러난 부품비리의 원인 규명이 담화문 발표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 해명이었지만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다고 여길 만했다. 담화문 발표가 불과 이틀 전에 예고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에게 원전 비리가 ‘심각한 상황’임을 대놓고 강조했다. 때마침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이 원전 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곧 오보로 밝혀졌으나 국민으로선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최근 1~2년 사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원 등이 나서서 부품비리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를 보면 허점이 많다. 얼마 전 불거진 검증기관의 중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도 외부 제보가 없었다면 지금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원전 당국이 입만 열면 “원전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한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때이른 무더위에 절전하느라 국민들의 고통이 도를 넘고 있다. 원전 부품 비리의 후폭풍을 엉뚱하게 우리 사회가 뒤집어쓰고 있다. 검찰과 언론이 원전 비리를 추적하면서 특정 대학 출신들이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원전 마피아의 뿌리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원전업계의 낙하산 인사도 비리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수원의 경우 고위 퇴직자의 30%가 원전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통속이 된 원전 마피아들의 근친 교배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실종되면서 부품 시험서 위조나 안전 검사 조작 같은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한 범죄가 독버섯처럼 자라난 것이다.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에는 승인기관인 한전기술과 한수원 퇴직자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정말 전문성을 발휘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협력업체들이 한수원과 한전기술의 퇴직자들을 영입해 일감 수주나 로비에 악용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납품업체가 돈을 대고 민간 검증기관에 품질 시험을 맡기는 원전업계 관행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납품업체가 몰아주는 일거리에 목을 매는 검증기관이 어떻게 엄격한 시험을 하기를 기대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들이 지배해 왔다. 이들은 배타적인 전문성을 앞세워 정부·한수원·한전기술은 물론 원전 제조업체와 시험기관 등에 포진해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이 원전 건설에서 검사·감독에 이르기까지 시장을 독식하는 바람에 음성적인 비리 사슬이 만들어진 것이다. 소수의 이익 집단이 서로 유착하게 되면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들의 정보와 자료 독점을 막으려면 원전 마피아부터 해체시켜야 한다. 필요하면 해외 전문가를 포함한 제3자로 구성된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비판과 견제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무더위보다 끝없이 반복되는 원전 비리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원전 비리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정부는 원전의 곪을 대로 곪은 부위를 어떻게 도려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인지 방안을 내놔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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