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CM제도 도입 화제
사업비 절감·양질의 품질 확보할 수 있어 부진한 정비사업 해법 제시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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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 건설사업관리(CM)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설사업관리(CM)제도는 사업시행자(조합)를 대신하여 CM(Cunstruction Management)협회측이 건설사업에 대한 기획부터 타당성 조사･분석･계약･감리･평가･설계･시공·청산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및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및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비를 절감시키고 양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 최근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CM도입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의왕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현격하게 떨어짐에 따라 조합측과 재개발 반대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CM제도가 향후 정비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도시창조과에 T/F팀을 구성해 4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러한 CM제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M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으며 설명회에서 각 추진위 관계자들은 CM도입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대의원 임원회의와 조합 총회 등을 거쳐 시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 건설사업관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조합장과 추진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시공사나 용역회사의 의도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 사업비 증가요인이 되어 왔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됨으로써 특단의 대책으로 CM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김시장은 “CM제도는 조합측이 그간 불리한 입장에서 시공사 등과의 계약체결이 이뤄졌던 관행을 타파하고 종합적인 건설사업관리로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 CM제도 도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각 조합별로 대의원 회의 및 조합원 총회시 CM제도를 소개하고 조합원의 찬․반 여부를 확인, 재적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조합별로 CM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기적으로는 CM제도 도입에 따른 실적평가 보고단계를 조합원 총회에서 거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조합임원에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특급기술자를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당해 조합내에 기술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기술인력을 영입하는 가칭 외부기술이사 제도의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오복환 도시창조과장은 “CM제도 도입은 각 조합별로 조합원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 시는 CM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업체 선정방식을 준용, 시에서 CM업체를 선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는 CM용역업체 선정과 계약시 CM용역에 따른 비용절감 분석 자료를 의무적으로 조합 측에 제출하게 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사업비 절감에 대한 보고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CM용역에 따른 추가 용역비 부담 및 객관적인 비용절감분석자료 문제 등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 의왕시 도시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지속적인 문제점 개선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CM협회 측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도곡랙슬 재건축사업의 경우 CM을 도입하여 약300억 원의 비용절감으로 조합원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고덕주공재건축의 경우 약90여 억 원을, 좌초위기의 아현3구역의 경우 사업기간을 9개월 단축시켜 금융비용 약 300억 원을 절감시켰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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