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대립으로 어린이집만 피해봐
어린이집 보육교사처우개선비·운영비 못 줘 파행운영
학교용지분담금 안 주자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 '맞불'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20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에 애꿎은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 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자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에 넘기지 않으며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도교육청의 다툼 탓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지만 두 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양상이다.
◇어린이집 16만명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공통으로 익히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별로 1인당 29만∼33만3천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됐고 올해 3월부터는 만 3∼4세로 확대됐다. 혜택을 받는 도내 어린이집 아동은 16만여 명이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예산소요액은 5천371억 원이고 교육청 3천552억 원, 국가 945억 원, 경기도 461억 원, 시·군 413억 원 등을 분담한다.
도가 국가와 도교육청으로 부터 넘겨받은 예산에 도 예산을 합해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시·군이 자체 예산을 더해 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한다.
◇“학교용지분담금 안 주면 누리과정 예산 못 줘”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가운데 국비, 도비, 시·군비는 대부분 확보됐으나 도교육청 예산은 도의회가 일부 삭감해 예상소요액의 38% 1천 341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올 1월 18일과 2월 28일 2차례로 나눠 1천341억 원을 도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1월 18일 679억 원을 전출한 뒤 나머지 662억 원은 도에 주지 않고 있다.
도가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도는 지난 1월 중순까지 721억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했으나 재정난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운영 현실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교사처우개선비(월 30만원)와 교재 구입 등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처우개선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지급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 지난달 화성시는 3억8천만 원, 김포시는 2억2천만 원을 지역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못했다.
나머지 시·군은 임시방편으로 다른 사업 예산을 돌려쓰고 있지만 재정난으로 조만간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 서로 '네탓'…책임 떠넘기기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파행운영이 현실화됐지만 도교육청과 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결산차액 958억 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모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누리과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관리·감독 권한이 도에 있는 만큼 유치원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돌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학교설립이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빨리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국가 교육·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에 예산을 못쓰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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