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정년 연장, 세심한 준비 필요하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5월 15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300명 이상 민간 사업장, 공기업, 지방 공기업에 적용되고, 2017년부터 국가 기간과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연장의 틀을 마련하고 시행 대상과 시점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한발 진전된 내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와 늘어나는 고령자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터주는 일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영국은 능력이 아니라 나이로 정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연령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65세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퇴직 시기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임금피크제(특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는 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명시하지 않았다. 앞으로 노사 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불씨를 남긴 셈이다. 노조 측은 임금 삭감이 없는 정년연장을 원하지만 재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과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노사가 서로 다른 셈법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가 정년만 늘리고 급여는 지금처럼 받겠다고 나서게 되면 어렵게 물꼬를 튼 ‘60세 정년’은 안착하기 어렵다. 노조는 임금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일자리를 지키고 정년을 늘리는 전체 생에 소득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세계적 추세와 국내적 생활을 보면 이번 법제화는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노후빈곤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다.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국가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항이다. 숙련된 노동력 확보와 국민생활 안정, 사회불안 해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시대적 흐름이란 것은 우리가 누차 지적해온 바이기도 하다. 물론 법제화가 된다고 해서 60세 정년 시대가 저절로 열리는 건 아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재계는 재계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각자 다른 차원에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사업장 규모, 직무, 임금체계 등에 따라 재계와 노동계 안에서도 사정이 다르고 서로 입장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대표적이다.
기업의 인건비·인사관리 부담과 생산성·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한 대안이지만 노동계는 임금 하향평준화와 노동시장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정리해고·조기퇴직문제 등 기업에 유리한 고용제도를 그대로 둔 채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종사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년 연장이 세대간 일자리 경쟁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직장·직종에서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이처럼 복잡한 구조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법제화 못지않게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1998년 이미 60세 정년제를 시행 중인 기업이 93.3%인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2011년 기준 60세 정년기업이 23.3%에 불과하다. 제도를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함을 말해준다. 정부와 정치권은 무턱대고 정년 연장을 서두를 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추가 보완 대책과 함께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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