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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전거를 운반해 달라고 해서 함께 가던 도중에 그 자전거를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5월 10일
 |  | | | ↑↑ 법무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자전거 2대를 운반해야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중 1대의 자전거를 (을)에게 부탁해서 운반해 달라고 해서, (갑)과 (을)이 함께 자전거를 운반하던 도중에 (을)이 운반하던 자전거를 가져갔습니다. 위 (을)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답): 통상 타인의 물건을 보관 중 그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동보관자가 된다면, 공동보관중인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회사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회사물건은 통상 사장과 공동 보관하는 물건이므로,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위 경우를 보면,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자전거를 (을)에게 맡겼지만(을)과 함께 자전거를 운반하고 있었으므로 (갑)은 여전히 위 자전거를 공동보관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을)은 절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갑)이 함께 자전거를 운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을)은 횡령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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