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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고교생, 소비자권리인식 부족해
도 소비자정보센터, 고교생 1,369명 설문조사 결과
오프라인매장 청약제도 유무 83.3%가 잘 몰라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4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 며칠 내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해야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은 없다.’이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과 12월 도내 15개 시·군 고등학생 1,369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 고등학생이 소비자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소비자가 백화점, 대형마트, 수퍼 등 매장을 이용 했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83.3%인 1,141명이 ‘그렇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아니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228명으로 16.7%에 불과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불, 교환 서비스는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규일 뿐 법적 근거는 없다.”라며 “이 같은 오해로 전통시장이나 소형 슈퍼 등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교졸업 후 피해가 많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의 청약철회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거래의 청약철회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1.1%였으나, 철회기간에 대해서는 방문 27.9%, 전화권유 26.1%, 다단계 26.3%, 통신판매 29.7% 등으로 매우 낮았으며,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35.9%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는 14일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는 7일이 철회기간이다.
미성년자보호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현행 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해서도 만 20세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490명(35.8%)에 불과했고, 만 19세로 응답한 경우가 40.0%로 가장 많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법률행위(계약 등)의 효력에 대해서는 48.1%가 ‘취소할 수 있다’로 제대로 알고 있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을 위한 소비생활 교육 자료를 제작, 도내 고교에 발송할 방침이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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