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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 미전출 721억 원 학교용지분담금 추경 포함
道 세출 계획 없어 교육청과 갈등 예상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30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 문제로 갈등중인 가운데, 도교육청이 도가 올해 미전출한 721억 원의 분담금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 '201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경기도측은 아직 이에 대한 세출 계획을 잡지 않은 상태여서 양측의 갈등 심화가 예상된다.
최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달 6일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1차 추경안을 제출한다. 세입 예산 편성은 타 기관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을 토대로 편성된다.
이번 추경에는 누리과정 지원금 등이 세출 예산으로 확보된 가운데, 세입예산에서는 도가 도교육청으로 미전출한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이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도의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공문을 통해 도측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며 "이미 약속된 사항이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721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측은 "도의 1회 추경은 아직 미정으로, 관련 예산이 세출안으로 편성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 세입 예산 편성은 양측의 갈등과 논란을 종지부 찍기 위한 '배수의 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받아야하는 돈을 받겠다는 단순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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