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풀뿌리 민주주의, 세금 낭비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4월 25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대한변협이 한강의 인공 섬인 세빛둥둥섬 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선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지역 주민이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직접 감시할 수 있게 주민소송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했다. 이번 변협 발표는 변협이 작년 8월 ‘지자체 세금 낭비 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나서 이뤄진 위원회의 1차 활동 결과다. 시장·군수가 무모하게 밀어붙여 지자체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사례는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등을 비롯, 제대로 꼽으려면 손이 여러 개 있어도 부족할 판이다.
지난해 7월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하루 이용객이 교통수요 예측에선 8만 9,589명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불과 17%인 1만 5,200명에 그쳐 매달 20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2,490억 원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5,470억 원을 들인 경전철이 자칫 고철로 전락할 위기다. 민간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원금(올 연말기준 3,100억 원)까지 물어줘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지역사업 추진이 부른 세금 낭비 사례다.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 경전철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다. 총사업비 1조 3,123억 원을 들인 김해경전철은 애초 하루 18만 7,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3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 이달 개통예정인 용인경전철도 마찬가지다. 1조 1,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이 사업은 연간 예상 적자액이 960억 원으로 개통도 하기 전부터 주민의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등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심의 승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이를 유치한 지자체에 있다. 지방자치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되 결과에는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역사업에서 지자체에 일정한 재량권을 주는 대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물리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대신 재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실패한 경전철 사업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이 사업타당성 조사단계에서의 수요 예측과 실제 수요가 너무도 차이 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희망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구상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따라서 지자체 단체장이든, 지방의회든, 용역기관이든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을 유도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설명을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장·군수 입장에선 채산성을 무시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올려놓은 후 평가가 괜찮으면 자기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정 부담은 임기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책임 추궁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변협이 지자체 예산 낭비를 감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법률가 단체의 공익적 책임에 부합하는 일이다.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앞장선다면 세금 낭비에 대한 견제가 더 효율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해당 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본 주민에게만 주민소송 자격을 인정하고, 소송 대상은 지자체장으로 한정한 데다 소송 내용도 공금 지출이나 재산 취득·관리처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는 지역주민이나 지역 예산 감시단체가 지자체의 사업실패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줘야 한다.
요즘 시민단체 상당수는 발족 취지와 상관없이 정치 활동, 이념운동에 주로 정력을 쏟아 사회 갈등이나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사회에서도 미국의 ‘예산 낭비 감시 시민 모임’처럼 정부·지자체의 세금 낭비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 세금 낭비 감시 단체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소송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시장·군수들이 엉뚱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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