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창조경제’ 방법 구체화하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4월 18일
 |  | | | ↑↑ 나경택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영어가 객지에 와서 고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요즘 ‘창조경제’란 것의 처지가 꼭 그 짝이다.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의 첫 번째가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다. 140개 국정과제의 첫 번째도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이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 실체가 뭔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들이나 시비를 일삼는 야당에만 그런 게 아니다.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도 창조경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창조경제가 뭔지를 다시 캐물었으나 청와대 수석들의 답변은 요령부득이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으로…”라고 추상적 설명을 하려다 제지당했다. 신설된 미래전략 수석실의 최순홍 수석이 추가 브리핑을 했지만 역시 명쾌한 답변이 못됐다. 유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 에피소드를 여러개 얘기하자 유승민 의원은 “그런 에피소드가 어떻게 국정철학인가, 빨리 끝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나왔듯 국정철학은 이 정부 들어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고위급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식이다. 일찍이 ‘딴지일보’의 김어준은 ‘닥치고 정치’에서 박근혜의 철학을 화제로 이런 진단을 한 적이 있다. “그 사람들(친박 세력) 모아놓고 박근혜의 철학이 뭔지 구체적으로 쓰라고 시험쳐봐. 전원이 한 페이지 못 넘긴다. 쓸 게 없어.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며, 국가는 번영해야 하고, 외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딱 세 줄 쓰면 끝이야…” 친박 등 측근들이 창조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면 김어준이 꽤나 촌철살인급의 예언을 한 듯싶다. 워크숍의 진통은 무엇을 하자는 건지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자기고백이었으니까 이 자리에선 “누가 제일 처음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분통도 터졌다고 한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처음 언급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이나 4대강 사업은 딱 와 닿는 게 있는 반면 창조경제는 그 개념 자체에 추상성이란 내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창조경제가 추진력을 얻으려면 개념, 목표, 방법론이 구체화 돼야한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 뜬구름 잡는 주문을 5년 내내 듣고 살아야 할 판이다.
올 연말까지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집값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 인정비율(LTV)도 완화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 지금까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적은 있지만 기존 주택을 살 때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사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던 DTI, LTV 구제 완화에도 신축성을 보였다. 새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명박 정부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20여 번 내놓았지만 부동산 규제를 찔끔찔끔 줄다가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아 실수요자들조차 주택 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경가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을 살릴 묘방을 찾아낼 수는 없다. 전체경기가 살아나야만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될 수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과감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느냐에 달려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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