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잇단 조례 재의요구… 갈등 예상
사학조례, 새누리당 의원 등 반대할 경우 재의결 불투명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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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해 제정한 교권보호조례와 사학조례가 교육부로부터 잇따라 재의(再議)요구 요청을 받았다.
더욱이 사학조례의 경우 새 정부 출범이후 교육부가 제동을 건 첫 시도교육청 발의 조례가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유화 제스처를 취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해 온 도교육청과 교육부 갈등이 다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교육청에 도교육청이 발의해 제정된 사학기관 지원·지도 조례(이하 경기도 사학조례)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들어 경기교육청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두 번째 재의요구 요청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사학조례 재의 요구 요청에 대해 일단 관련법에 따라 수요겠다는 방침이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조례안을 만들면서 각 조항에 대해 모두 법제처의 검토를 받았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안과 최창의·문형호 교육의원이 제출한 안을 통합 수정해 통과시킨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의회에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의 잇따른 재의요구 요청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빚어진 극심한 갈등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정당 후원 교사 및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을 놓고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번 사학 조례 재의요구 요청으로 교육부와 갈등이 과거처럼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새 정부 교육부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상태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다시 갈등을 빚는 것이 원활한 교육행정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새 정부와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기대감을 나타냈었다.
교육부가 사학 조례 재의요구 요청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심을 했다는 점도 두 기관 간 갈등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사학조례가 재의결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재의를 요구받은 조례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해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와 일부 보수성향의 교육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의원 94명, 찬성 73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도의원 전원과 일부 교육의원이 반대하면 찬성률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된다.
현재 재적의원이 129명인 경기도의회는 민주통합당 72명(55.8%), 새누리당 44명(34.2%),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각 2명, 진보신당연대회의 1명, 교육의원 7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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