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보장성 80% 달성, ‘실천적건강복지플랜’이 해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창현 군포지사장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2월 25일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창현 군포지사장 | | ⓒ (주)경기헤럴드 |
보장성 80%는 시대적 추진과제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두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시 박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를 공약했다. 보장성 80%라는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보장성이 80%이고 이들 국가들이 GDP 2만7,000달러(현재 우리나라 소득수준)일 때 80%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제 보장성 80%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에 이미 보장성 80%를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쇄신위원회를 발족하여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했고,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만들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보장성 강화 내용 및 소요재원 규모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5년간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시 36조 6천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성 강화 및 소요재원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의료취약계층 350만명(기초생활수급권자 150만명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을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5%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완화하는데 1조 9천억원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처분소득의40%이상 소요되는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등급별로 각각 연간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인 현행 본인부담액상한액 기준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데 6조 8천억원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여야 한다. 비급여의 40.3%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차액을 급여화하는 데 11조 2천억원이 필요하다. 넷째, ‘진료항목’ 비급여 또한 급여로 전환하여야 한다. MRI 등 진료에 필요한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데 9조 9천억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병인제도, 보호자 없는 병실 등에 6조 8천억원이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 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아래 3대 핵심방안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하면 과도하게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5년간 총 37조 9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첫번째 방안은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인데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부과소득 범위를 확대시킨다면 5년간 약 23조 3천억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다. 두번째 방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하는 것인데 치료와 병행하여 예방․검진․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5년간 8조4천억원의 지출절감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급여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으로 합리화하면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5년간 약6조 2천억원 정도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80% 보장성 달성 위한 현실적 대안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요인은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걱정해야 할 만큼 크다. 유례없이 빠른 노인인구 증가속도와 이에 따른 의료비 급증,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부담자 감소는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이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보건기구(WHO), OECD 등 국제기구도 모범사례로 꼽을 만큼 인정받고 있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던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었다. 우리의 저력을 발휘하여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추진된다면 보장성 80%는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목표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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