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재계의 인식전환 불가피하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2월 21일
 |  | | | ↑↑ 나경택 칭찬운동본부중앙회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국내에서 3번째로 큰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지방지법 형사합의 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투자를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불구속 기소한 최 회장을 법원이 법정구속까지 시킨 것은 재벌 총수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무전유죄’ 관행을 없앴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이 구속했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무죄로 풀려났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다만 최 회장은 판결 직후 “정말 이 일(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SK그룹도 항소해 무죄를 가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벌 총수도 법 앞에서는 평등한 만큼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최 회장의 판결로 재계가 충격에 빠져 있는 모양이다. 그동안 국가경제에 기여했다거나, 기업의 경영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재벌 총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렸던 법원이 이런 관행을 과감히 깨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근 들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재벌 총수들을 무겁게 처벌해왔다. 1,400억 원을 횡령·배임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6개월, 3,000억 원을 배임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과거엔 재벌 총수들에게 1심에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총수들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법원이 태광·한화그룹 회장에 이어 SK그룹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과거 재판 관행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 회장은 이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총수 중심의 경영 체제를 허물어 그룹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계열사 사장단 협의체 의장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임원 인사권도 사장단 협의체 산하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최 회장은 그동안 주식 지분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룹 재무팀에 맡겨 관리해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회사 돈 유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기 재산과 회사 재산을 분리해 자기 재산은 회사 밖의 다른 회사에 관리를 위탁했다.
우리 재벌 총수들은 그동안 과감한 투자 결단과 책임 경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해왔고, 오너 경영 체제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보다 나은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총수들은 주주들의 투자금을 모아 만든 회사를 자기 개인 회사처럼 여겨 회사 돈을 빼다 쓰고 나중에 메우기만 하면 된다는 탈법적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법원이 총수들에게 잇달아 중형을 내리는 것은 이런 한국적 오너 경영의 후진성에 법적 쐐기를 박는 것이다.
박대통령 당선인도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범죄에 집행유예가 없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사면권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기업 입장에선 세계에 유례없는 경영 성과를 평가해 주기는커녕 이런 ‘오너 때리기’의 분위기가 억울할 것이다. 정치·사법부의 풍향에 따라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제 대기업들도 고민해야 할 때다. 기존의 경영 풍토가 숱한 편견과 오해를 부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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