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군포, 5개년 건강보험 주요현안 발표
20일, 기자간담회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등 설명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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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창현 군포지사장이 지난 20일 지사장실에서 지역 언론인을 초청한 가운데 지역신문과 국민건강보험제도 주요현안 공유를 통한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을 기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창현 군포지사장은 이 자리에서 2013년도 보장성 확대항목 등의 내용을 담은 ‘5개년 건강보험 주요현안’을 공개했다.
건보 보장률 80% 달성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이 지사장은 주요현안의 추진배경과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는데, 간담회에서 그는 건보공단이 작년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뼈대로 하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발표했다. 이 플랜은 지출 영역과 관련된 예방증진 체계 강화, 급여결정체계 합리화,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플랜의 골자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생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등 5가지 방안을 마련해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단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급증,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계속적 민원 발생, 62.7%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해 건의한 바 있다. 이창현 건보공단 지사장은 “새 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데 노력키로 했다.”며 “건강보험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개선안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고 공유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보장성 80% 달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더욱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도 보장성 확대항목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 보장성 확대에 총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항목으로는 8개에 달하는데, 항목별로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구순구개열, 항암제 등 약제,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보조기구, 치료용 첩약, 부분틀니 등이다. 이들 항목 중 의료계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바로 치료용 첩약. 복지부는 노인·여성 등의 대표 상병에 대한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시행 첫 해인 올해에 2000억을 투입하고 향후 3년에 걸쳐 6000억 원의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다시 말해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2013년부터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추고,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되는데, 7월부터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확대를 통해 아동 보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도 확대되는데,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평균 1.6% 인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90,939원에서 9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는 78,127원에서 7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했다. (연간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인 경우, 가입자의 연령 변동에 따라 성·연령 점수가 변동됨으로써, 보험료가 증가(감소)됨)
장기요양보험료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되어 건강보험료의 6.55%를 부담하는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실제 부담액은 월평균 5,617원에서 5,709원으로 다소 늘어났다.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창현 군포지사장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투명성 및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사항을 신고하여 조사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신고인의 신고내용 또는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때 이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도 유형으로는 진료내역신고 및 포상금제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등으로 나뉘는데 우선 진료내역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경우 공단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통보하는 신고방법 등이 있는데,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의 기준은 부당청구로 확인된 징수금(요양기관 이용자: 요양기관 이용한 진료 받은 수진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징수금 2만5천원이하의 경우는 1만원지급·2만 5천원 초과일 경우 징수금의 40/100…최고한도 5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심고 및 포상금제도의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대상으로 하며 요양기관 등에서 종사했던 자 또는 그 외의 신고인 등이 신고인으로 분류된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에 의한 신고와 인터넷에 의한 신고 등이 있으며 현지 조사결과 또는 공단이 징수 처분한 징수금 중 신고인의 신고내용 또는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되며, 공단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등이 포함된 요양기관 관련자 경우: 징수금 1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징수금의 ×30/100, 징수금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300만원+[(징수금-1천만 원)×20/100], 징수금 5천만 원 초과→1,100만원+(5천만 원 초과 징수금×10/100)…최고한도 1억원)
그 밖의 요양기관 관련자 및 일반이 포함된 신고인의 경우: 징수금 10만 원 이상 1천만 이하→징수금×20/100, 1천만 원 초과 2천만 이하→200만원(1천만 원 초과 징수금×15/100), 징수금 2천만 원 초과→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350만원+(2천만 원 초과 징수금×10/100))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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