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시키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2월 05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연일 제기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탄압 의혹이 놀랍다 못해 기가 찰 지경이다.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폭로한 자료를 보면 과연 정상적인 기업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탈법·불법이 횡행했다.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감독기관과 유착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자유권·인격권을 유린하고 노동기본권까지 말살한 이런 행위는 불법적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비윤리적·반사회적이기까지 하다. 국내 유통산업을 대표하고 글로벌 종합 유통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의 짓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드러난 신세계그룹과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는 그 도가 지나치고 갖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 점에서 심각성을 더 한다. 가히 ‘노동탄압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 직원들을 MJ(문제)·KS(관심)·OL(오피니언리더)·KJ(가족) 등으로 분류해 차별 관리하고 MJ·KS 사원을 A~E까지 등급을 매겨 동태를 파악했다고 한다. 탈법·불법을 감추기 위해 고용노동부·경찰·공정거래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의 관련 공무원 명단과 연락처를 파악하고 수백 명을 밀착 관리해 온 자료도 나왔다. 성과가 부진한 인력의 강제퇴출, 유력 인사 자체에 대한 취업 특혜,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이를 은폐한 의혹 등도 제기됐다. 신세계 이마트는 1993년 창립 이래 줄곧 무노조 경영을 표방해왔다. 그러다 작년 10월 처음으로 정규직 노조가 출범했다. 회사 측은 설립을 주도한 3명 중 2명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노조와 대립해왔다. 이마트는 한국과 중국 162개 점포에서 한 해 15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국내 유통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업계 1위 기업이다. 이런 대기업이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직원을 사찰하는 전근대적 노사관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이마트는 2005년에도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징계와 계약해지 등의 수순을 동원해 와해시킨 전력이 있다. 이마트 일산 탄현점 기계실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지방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직접 협상에 나서지 말고 하청업체를 앞세워 보상하게 하며, 최소한 3차례 정도는 (유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마지막에 도의적으로나마 장례비는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헌법 33조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인한 이런 행위는 준법경영과는 크게 어긋난다. 글로벌 종합유통기업을 지향하는 대기업이라면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법규를 지켜야 할 것이다. 노조를 인정하면서 합리적인 노조와 손을 잡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다. 이마트 뿐 아니라 신세계건설,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그룹지시에 따라 노조 설립 저지 모의훈련 등을 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
일개 기업의 행태를 탓하기에 앞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우선 낯 뜨겁기 짝이 없다. 정부와 노동부·사법당국이 그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집단이고 알고 있었다면 공범자나 다름없다. 노동부는 본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후 필요하다면 전국 지점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결과를 지켜보겠다. 검찰도 당연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 측도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엄단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신세계그룹과 이마트는 이번 일을 반성·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거짓말과 발뺌, 꼬리 자르기, 어물쩍 넘기기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 뿐이다. 이미 골목상권 침범, 재벌빵집, 노조파괴, 일산 탄현점 화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윤리경영’을 표방하기 전에 ‘준법경영’부터 하기를 바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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