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의 해법을 찾다
3개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친환경학교급식 긴급토론회’ 열려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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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재)군포, 안양, 의왕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창립총회가 열렸다. 그동안 무성한 토론과 논의, 연구용역과 행정협의 등을 거쳐 달려온 길이었던 만큼 앞으로 펼쳐질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모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에 군포, 안양, 의왕 친환경급식시민행동(이하 단체)은 ‘이제 문제는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상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재단법인의 창립이 공동급식지원센터 논의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구체적인 논의의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긴급토론회를 기획·마련키로 했다.
최근 군포여성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바란다’를 행사주제로 이문섭 군포시부의장 등을 비롯한 문홍빈 안양YMCA 사무총장, 황영묵 아이쿱 친환경급식센터장, 정명옥 안양서초교 영양교사, 3개시 학교급식센터 관계자 및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윤유진 아이쿱군포생협 이사장의 내·외빈 소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3개시 친환경급식시민행동을 대표하여 의왕의 전정화 아이쿱 율목생협 이사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윤 이사는 “본디 친환경급식사업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친환경 농산물들을 구매함으로써 농촌을 살린다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값진 사업”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3개시에서 민과 관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운동을 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인사말에 이어 본격적으로 토론시간이 진행됐는데, 토론은 한개 발제 당 15분 단위로 총 45분간에 걸쳐 이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명옥 안양서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군포, 안양,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바란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사는 “센터 공식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센터 설립이 용역연구의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구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센터와 관련해 간략한 평가와 함께 영양교사로서 센터에 바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용역 연구결과 3개시가 공동으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식재료 공급 위주의 내용에 덧붙여 민과 관이 공동으로 운영회의 등을 통해 운영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드러낸 점은 높이평가 할 만한 부분이었다.”며 “그러나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연구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아쉬운 점으로 첫째, 법적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경제적 타당성의 부분에서도 검토에만 치우쳤다는 느낌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신뢰성이 낮은 듯했다는 것, 둘째 운영방안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환경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센터기능이 누락됐다는 점, 셋째 생산현장의 연구가 미흡했던 점 등을 꼽았다.
센터의 교육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의 수행을 간절히 바라는 정 교사는 “이들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개시의 시정철학은 물론 학교급식의 목적에 부합하는 원칙을 보다 명확히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주요 사업에 관한 정책 결정 등에 있어서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은 물론 학교급식과 관련된 제 주체의 참여방식이 원리(민주주의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 등)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센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점에서 센터장 인선, 담당직원의 선발 등은 매우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겠다. 즉, 앞으로 센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확대·진보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급식을 넘어 영유아급식, 공공기관 급식, 대학급식과 병원급식 등 지역 내 산업체 급식까지 영역을 넓혀 공공급식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한 식재료 공급기관이면서 동시에 교육공간, 문화공간,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사랑방’으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사의 발제에 이은 황영묵 아이쿱친환경급식 센터장의 두 번째 발제가 이어졌다. 황 센터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의 중요성, 역할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토론을 이끌었다.
그는 “차기 센터장은 조정자이면서 경영자이기에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교육·급식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영비전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급식센터의 핵심인 센터장을 선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일러주었다.
황 센터장은 “차기 급식센터를 이끌어 갈 인물은 사회적 합의로 구성되는 지역급식의 총괄관리기구 및 민관협치기구인 급식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운영함을 위상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더불어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교육·급식철학에 근거한 원칙을 마련함은 물론 그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투철하게 실천하는 추진력과 운영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춰줄 수 있는 사명감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차기 센터장은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해야 하고 그 능력은 민관협치기구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특성상 민관협치능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에 선발 시 학력 등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평가보다는 민관협치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실무자, 기계적인 능력은 추후에도 충분히 역량을 높일 수 있지만 지역급식과 급식센터를 바라보는 기본관점(소통과 경영)과 노력은 쉽게 바뀌기 어려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이므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검증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지역의 급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결코 단순한 조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무를 책임지는 센터장은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민관협치기구의 특성에 맞는 고려사항과 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며 “3개시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만이 향후 성공적인 공동급식센터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문홍빈 안양 YMCA사무총장은 ‘지역 친환경 학교급식 시민운동의 경험자산을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문 총장은 그동안 안양시에서 3개시 공동급식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지난 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얻게 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문 총장이 제시한 교훈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친환경급식이 단순히 먹거리 제공만의 의미로서가 아닌 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친환경급식을 교육으로서의 가치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 그는 “친환경급식이 교육으로서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이 충족돼야하는데, 하나는 영양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다시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사회에서 강사양성 등 식생활교육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학교급식관련 제 주체들의 ‘사회적합의’ 과정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시점이기에 오늘 이 자리가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발제시간에 이어 시민들이 직접 발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알아가는 질의응답시간이 마련됐는데, 이 가운데 한 급식센터장은 ‘공동급식센터를 재단법인으로 결정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안양시 급식팀장은 “재산출현금의 재단법인과 인적자원인 사단법인의 차이점을 두고 그간 도교육청을 비롯, 법률자문을 통해 법인적법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 결과 센터가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으로서의 역할에 더 적합하다는 판명이 나게 됨으로써 조율하에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2시간 30분가량에 걸친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띤 토론은 모두 마무리 되었는데, 단체는 급식센터 설립과정에 있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목표를 퇴색시키지는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전 국민적인 식생활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이 시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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