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새로운 미래 조직 개편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1월 29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폐지했던 경제부총리 자리와 해양수산부를 다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외교부,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한 것은 경제 위기 타개와 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과거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의 갈등으로 경제팀 지휘 라인에 혼선이 자주 생기곤 했다. 경제부총리가 제 역할을 하게 되려면 중량감 있는 인사를 발탁하고 조각 과정에서 다른 경제 부처 인사에 대해 그의 견해를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예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통합, 정보기술(IT)을 비롯한 과학 기술을 제조업·서비스업·농림수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접목해 박근혜 당선인이 ‘창조 경제’라고 이름 붙인 ‘과학 기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직 문화가 다른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 부처로 합치면 한 기관으로 융합돼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한 지붕 아래 모인 여러 부처 출신이 과거 조직 중심으로 뭉치면서 파벌을 만들고 파벌 간에 갈등을 빚으면 각 부처를 놔둔 상태에서 부처 간 협의를 갖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첫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는 특수 분야에 대한 식견과 더불어 이질적인 성격의 구성원들을 이른 시일 안에 하나로 묶어내는 통솔력을 함께 갖춘 인사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폐지됐다가 5년 만에 되살아나게 되는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부산·경남 표밭을 다지기 위해 내놓았던 공약에 따라 부산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수부 직원들은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에 흩어져 있다가 행정도시 이전 절차에 따라 과천에서 세종시로 옮겼으며 이제 다시 부산으로 이사해야 할 판이다. 해수부 공무원들은 다른 경제 부처와 업무를 협의하려면 경제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로, 국회에 출석하려면 서울 여의도로 달려가 빈번하게 출장 업무를 봐야한다.
정부 조직 규모는 노무현 정부 때 18부 4처에서 이명박 정부 때 15부 2처로 축소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17부 3처로 늘어나게 된다. 해양부의 부활이 과거처럼 해운 항만과 수산 분야를 단순 조합하는 조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제적인 해양 분쟁에 적절히 대치하고 다양한 해양 이슈에서 국익을 지키는 조직이라야 의미가 있다.
새로운 해양부는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 해양수산 분야의 과학기술력을 세계 수준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정책은 워낙 방대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긴밀히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수립되고 조정돼야 한다. 경제부총리 제도의 부활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발표될 외교안보와 복지 분야 컨트롤타워의 역할에도 관심이 크다.
정부조직은 가건물이 아니다. 정부조직이 경직돼 시대 변화에 뒤처지면 안 되겠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고 부처 명칭을 바꾸는 관행은 이제 버려야 한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은 정부의 조직이나 부처의 명칭 변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에 맡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올바로 구현된다. 간판부터 바꿔 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며 국민에게 혼란만 준다. 꼭 따라 할 일은 아니지만 200여 년 전 미국 건국 당시 재무부는 지금도 재무부다. 박 당선인의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성패는 머지않아 이 부처들이 내놓는 성과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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