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 허위사실을 신문사에 제보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가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1월 04일
 |  | | | ↑↑ 법부법인 대아 대표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을)이 절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문기자 (을)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을)이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허위기사가 게재되었다면, (갑)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가요.
(답) 형법 제 309조 제 1 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 307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하는데, 위 범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목적으로 출판물(방송포함)에 보도하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법무법인 대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1월 04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 어린이 식품안전 요리교실 ‘안전쿡요리쿡’ 운영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지방선거 마지막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
|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악 체결
|
|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2026년 노인 일자..
경기도, ‘경기도한마음대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