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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대법원 재소까지 가나?
도, 시의회 도지사 면담 거부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3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최근 경기도는 안양시의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건으로 요청한 도지사 면담을 거부하며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도매시장 청과법인 수를 기존 3개에서 2개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자, 시는 도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수 조정은 도지사 승인 사항이지만, 시의회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처리했다는 이유였다.
시의회는 재의요구가 시의 행정절차 미행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했고,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도지사와의 면담을 공식 제안했다.
시의회는 ‘당초 기본계획대로 청과 2개 법인으로 도매시장 개장을 추진하라’고 도가 도매시장 개장 전인 1997년 1월 시에 보낸 공문 내용을 근거로 재의요구 지시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도지사 면담 제안을 거부했다.
다만 도는 단순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문제의 조례를 재의결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재의결 전이나 후에라도 시가 도에 승인절차를 밟는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이미 법인을 기존 2개에서 1개를 추가로 지정한 상태여서 이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 신뢰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정된 조례대로라면 법인 1곳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의회는 법인 추가 지정 전에 조례가 통과됐고 시가 행정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달 말 열리는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이 주축이 돼 조례를 재의결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미뤄왔던 농수산물 활성화 조사특별위원회를 임시회 전에 열어 법인 추가 여부의 적정성을 따질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시의 조례 재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 회기일수 10일 안에 해당 조례안을 재심의해 재의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재의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가 조례 재의를 지시했기 때문에 시의회가 재의결해도 대법원 제소 여부는 도의 판단”이라면서도 “재의결을 한다해도 시는 행정 혼란이 우려돼 도에 승인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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