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차기정부에 바란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1월 02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현직 검사의 10억 원대 뇌물 수수 및 여성 피의자와 성 추문, 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의 정면충돌과 조직 내분 사태로 검찰이 외부로부터 개혁을 불러들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수사지휘권 축소에 방점을 찍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혁 등에서 비슷한 방안을 내놓았다. 검사장급 이상 자리를 크게 줄이고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방안도 들어있다.
두 후보는 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대검 중앙수사부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 후보는 지검이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한시적 수사팀을 설치해 맡기겠다고 밝혔다. 승진에 신경 쓰는 지검·고검 간부가 총장 직속의 중수부처럼 소신껏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중수부가 비대한 검찰권의 상징처럼 돼버려 개혁의 칼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수부는 그간 정치인 관련사건 등에서 편파 부실 수사로 중립성 논란을 일으키며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켰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직에 부담을 주는 중수부 폐지론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만이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돼 권력과 결탁한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약해진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검찰에는 군대식 기수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모두 사퇴하는 관행이다. 검찰총장들이 대부분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고 총장후보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어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능력이 저하됐다. 검찰의 수사역량을 키우려면 법규에 존재하지 않는 기수 문화부터 없애야 한다.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도 있다. 검사 성 추문에서 보듯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을 곧장 검사로 임용하다가는 언제 이런 사고가 다시 터질지 알 수 없다. 법원의 예비판사 제도처럼 검사로 임용하기 전에 2년 이상 관찰하고 검증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 검찰 인사문제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고위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되려고, 중간 간부와 평검사들은 검사장으로 승진하거나 이른바 요직으로 가려고 평소 수사 때는 정권 눈치를 살피고 검찰 인사철에는 정권 실세들에게 인사 청탁을 해 왔다. 검사들이 대선 때가 되면 차기 정권에서 실력자로 꼽힐 사람 뒤에 주을서는 풍토가 생긴 것도 이미 오래된 일이다. 검사들이 출세를 위해 정권 실세들에게 매달리고 정권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정권 핵심인사가 관련된 수사마다 어물어물 넘어갈 수밖에 없다.
현행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제청을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법무장관 제청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었다. 작년엔 법을 고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치고 추천위원 9명 중 6명을 검찰 외부 인사로 위촉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위원 9명 전원을 뽑게 돼 있어서 위원회가 들러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추천위원 추천을 지금대로 법무장관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회와 평검사들도 추천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부터 새로 검토해야 한다. 검찰 인사제도 개선의 핵심은 인사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해 인사에 뒷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진심으로 검사들의 인사 청탁을 뿌리 뽑으려 한다면 이번 검찰 인사 제도 개혁안을 더 정밀하게 보완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3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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