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28일
◆제3경인 고속화도로 자금재조달 협상으로 3,000여억원 환수이익 활용
道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민간사업자인 ㈜제3경인 고속도로와 협상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새로 조달하게 해 금융비용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감자하는 등의 자금재조달 방안을 확정해 약 3,000억원의 환수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자금재조달 환수이익 3,000여억원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발생됐으나 미지급됐던 재정지원액 182.4억원을 상계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을 현행 20년간 협약수입액의 90~75%에서 일괄 75%로 축소한다. 또 통행요금도 약 60원(고잔영업소 1종 기준 2002년 9월 불변가 852→792원) 낮출 계획이다.
경기도 협상대표인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 이익 공유기준인 5:5를 약 6: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경기도의 이익을 극대화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경차할인(승용차 요금 50%) 손실금도 향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정안 국회 접수
道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후 최근 국회에 접수됐다.
경기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법률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가 완화돼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소되고 열악한 후생복지시설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 개정으로 경기도내 22,030개 제조업체가 수혜를 받고, 약 262,719명의 일자리 신규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道 그린 올, 새해부터 녹색기술제품인증도 지원
도내 중소기업의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그린 올(Green-All)사업이 새해부터 녹색기술제품인증을 추가 지원 한다.
도는 지난 27일 지식경제부 등 8개 정부부처가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경기도 역시 새해부터 녹색기술제품인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는 실제 판로와 관련된 제품인증제도가 없어 공공구매 활용, 제품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녹색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기도의 대표 녹색기업지원사업인 그리 올 사업은 올해만 총 10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녹색인증취득 및 컨설팅, 마케팅, 해외인증비용, 시제품제작지원, 특허출원비용, 전시회참가비용 지원 등 홍보에서 판로개척까지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녹색인증기업의 약 88%(전체 221개 기업 중 195개 기업)가 그린 올 사업으로 인증을 취득했다.
그린 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올 홈페이지(www.green-all.kr) 및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4882) 및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031-500-3038)으로 하면 된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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