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크리스마스에 사라진 아이들… 아물지 않은 상처
가해자 정성현 수감된 구치소를 상대로 소송, 반성의 기미 없어
사건 이후 초등학교 안전에 만기를 기울여와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27일
|  | | | ↑↑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5주기를 맞은 24일 혜진·예슬양이 다니던 안양명학초 앞 CCTV 아래로 초등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 | ⓒ (주)경기헤럴드 | |
5년 전 크리스마스,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혜진·예슬 양이 귀가도중 납치되었다. 범인은 같은 동네 사람이던 정성현. 그는 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대법원까지 가서 연이어 사형을 선고 받아 수감되었다.
그런 그가 최근 수감되어있는 구치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법정에 출소했다.
지난 7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은 정씨의 방에서 면봉과 볼펜을 이용한 철침, 1미터 정도의 끈, 구리선 등을 찾아냈다. 정 씨는 일상용품이라고 해명했지만 구치소는 면회도, 운동도, 편지 왕래도 안 되는 독방에 가두는 최고 수위의 '금치' 징벌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자필로 소송장을 작성, “구치소가 계호 지침을 어겼으며, 징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해박한 법률 지식을 과시하며 항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정씨가 “교도관의 지시가 부당해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금치 13일 처분에 대한 징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관이 정씨의 거실을 검사할 당시 검사 장소와 방법 등을 알지 못하도록 뒤돌아서 앉아 있으라고 지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지시였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가 볼펜을 변형한 수지침 등 범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갖고 있었던 것도 징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금까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며 자신의 권리에는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혜진·예슬양이 다녔던 명학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학교 바로 앞 간이 교차로를 비롯, 골목 곳곳에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서 '안전한 학교만들기' 일환으로 보강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학교시설물이 보강되고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가 실시되는 등 상처를 잊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사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며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학교 인근의 한 상점 주인은 “거의 다 잊어가는 걸 왜 또 물어보느냐”며 “상처가 덜 아물어서인지 동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걸 싫어한다.”고 전했다.
신원을 밝히기 꺼려한 또 다른 학부모도 “거의 잊었지만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산이 절반은 변했을 시간이어서인지 이 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아예 혜진·예슬 사건을 알 지 못했고, 간혹 고학년 학생들만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게 다였다.
5학년 김 모군은 “5년 전 입학하자마자 학교에서 장례식을 치렀던 게 기억난다.”면서 “그때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마냥 불안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어른들은 그 사건 얘기하는 걸 꺼려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일선 명학초등학교 교장은 “아직까지도 상처가 돼서인지 다들 그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한다.”며 “사건 이후 명학초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도방문과 안전 점검강화 등 안전사고 막기에 노력해 혜진·예슬 사건 이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전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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