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07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시공사 사장 위증죄로 고발 의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지난 5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잘못된 감사 자료를 경기도에서 작성했다’며 책임을 도에 전가하고, ‘경기도시공사의 각종 회의 시 문서로 된 회의내용은 없다’고 하며, ‘주택사업 비중이 20%로도 안 된다’는 등 많은 부분을 허위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허위 증언으로 1,2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기만하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조례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김진경(민주, 시흥) 위원장은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고발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금번 사례를 통하여 도 산하기관장들이 보다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의 고발의 건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경기도 도시계획 주택포럼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내 연구단체인 경기도 도시계획 주택포럼(회장 김현삼)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2012년도 연구과제인 ‘저성장시대의 도시재생과 인간중심도시’ 결과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조명래 교수(단국대)는 발표를 통해 “건축물 중심의 도시를 인간중심의 도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규모의 적정성과 사람우선 교통정책 그리고 협동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 실현과 참여자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하고 “특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체계의 구축과 소득,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강화, 시민권리의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조례로 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동 연구자인 변창흠 교수(세종대)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행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를 30% 이상으로 개정하고, 공정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임대료 보조제도의 시행, 전세보조금지원센터 설치 등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현삼의원은 “도시계획 주택포럼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조례 제·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며 조만간 집행부와 정책 제안을 위한 집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道.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관련 조례안’ 도의회 기획위원회 수정 의결
지난 4일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이재준 의원(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부문에서 경제적 약자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제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통과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 반영을 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경기도 비정규직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12.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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