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 공짜 점심은 없다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2월 06일
 |  | | | ↑↑ 칭찬나라운동본부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고질적인 청탁 문화가 한국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비리를 파헤쳐야 할 사정의 중추인 검사들이 돈이나 향응을 받고 사건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청탁의 고리를 끊을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크고 작은 금품 수수로 공무원들이 처벌받고 징계 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서 터져 나온 비리 의혹들은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거액을 받거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광주지검의 한 검사는 청탁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돈 검사’, ‘성 검사’라고 비판받는 검찰이 사정기관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깨끗한 공직 사회’ 조성을 공직자들의 자체 의지에만 맡길 수 없다고 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 법)’에 주목하는 건 그래서다. 이 법안의 취지는 ‘떡값’, ‘스폰서’ 관행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출신으로 법인마련을 주도했던 김영란 전 위원장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로 물러났지만 이 법은 그의 퇴임과 관계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직사회의 반발로 연내 입법화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관계부처인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 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직무관련성, 즉 대가성이 있어야 처벌하는 뇌물죄를 두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배치될 수 있다는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뭐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에겐 일반인과 다른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기업의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법무부·검찰청·경찰청 세 곳이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의 등급인 5등급을 맞았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민원인 16만 854명·공공기관 직원 6만 6,552명과 학자·언론인·시민단체관계자 1만 5,491명을 상대로 금품·향응 수수 경험, 조직 내 부패 행위의 관행화 정도, 징계 수준의 적정성, 부패방지 노력 등에 관한 각 기관의 실태를 물었다. 검찰은 2009년부터 4년 내리 5등급에 머물렀고 경찰도 같은 기간 4~5등급을 오르내렸다. 금품 수수·품위 손상 등 비위로 적발된 검찰 공무원은 2008년 94명, 2009년 110명, 2010년 148명, 2011년 16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사는 2008년 13명에서 2011년 44명으로 3년 새 세 배로 늘었다. 그러나 검찰과 직접 접촉한 민원인과 일반 시민이 체감한 검찰의 부패 정도는 이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말이다. 서울고검 검사의 10억 원 뇌물 사건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성 추문 사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검찰 내부 기강의 이상 징표의 하나일 뿐이다.
경찰의 부패 양태도 국민을 격분시킬 정도다. 2011년 상반기에만 각종 비위로 817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파면이 48명, 해임이 64명이었다. 국민은 이들은 물 밖에 나와 있는 빙산의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자기가 조사하던 여성을 술을 먹여 성폭행하기도 하고, 도박 현장을 적발하고도 도박꾼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수놀이를 한 경찰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김영란 법’이 제정된다면 청탁 비리로 곤욕을 치렀던 현 정부도 “공직 문화혁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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