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30일
▶道, 계약심사제도 예산절감액 1조원 돌파
경기도 계약심사제도로 절감한 예산이 지난달 27일자로 1조 원을 돌파했다.
도는 지난 2008년 8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후 5년 간 용역과 공사 등 총 8,718건을 심사해 1조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관공서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계약 전에 원가산정은 정확하게 되었는지, 공사방법 선택은 적절한지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장 확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계약심사에 적용했으며, 인건비와 재료비 등 원가산정 방법과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심사하여 신뢰도를 확보했다.
김기봉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사업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道,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98명 공개
도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198명의 명단을 오는 10일 경기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4,909억 원으로 1인당 1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개인체납자가 2,042명이 2,083억 원, 법인체납자 1,156개 법인이 2,825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 금액별로는 법인의 경우 10~20억 원 체납이 14%로 가장 많았고, 개인 체납자는 5천만 원~1억 원이 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는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체 3개소와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8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48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법인들의 납세기피가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는 현재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개 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답했다.
▶道,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안성시 양성면 만세고개에서 겨울철 극한 폭설상황을 가정한 교통소통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폭설이 심한 극한 기상 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 능력 배양을 위해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올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시설 실제가동과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유도, 교통통제 상황관리, 갓길 방치차량 이동, 구호물품 배포 및 고립운전자 대피안내 등 신속한 대응과 역할 분담에 따른 대처능력을 점검하고 보완했다.
경기도는 올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으로 한파 특보 시 종합지원상황실 24시간 운영,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장비의 연평균 사용량 대비 147% 확보, 자동염수분사장치, 도로열선 등 선진제설 시스템 43개소의 적시 운영과 연말 8개 시·군 16개소의 12km에 대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추가설치, 군부대와 소방서의 제설 책임구간 지정 및 제설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폭설시 교통소통 대책으로 도로 등급별 제설대책마련,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 가동 등 한 단계 빠른 재난상황관리와 철저한 대비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은 “겨울철 폭설대책과 한파 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올 겨울철에도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도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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