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잦은 ‘어린이집 명의변경’ 문제 있다
사설학원처럼 아무런 규제 없이 거래되고 있어 대책 시급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도마에 올라
도 관계자, “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문제점 파악해 보완”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0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경기도가 혈세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들의 잦은 명의변경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도에 따르면 명의변경 한 어린이집은 2010년 전체 1만1273곳 가운데 13%인 1468건, 2011년 1만1825곳의 13.6%인 1610건, 올해 상반기에는 1만2729곳의 12.7%인 806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매년 전체 어린이집의 13%가 명의변경이 이뤄졌으며, 이 기간 두 번 이상 명의변경한 곳도 56곳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명의변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해 3월부터 정부의 만5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450만 원이하 중산층까지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사고팔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어린이집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보육료가 혈세로 지원되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생각에 시설현황과 보육 어린이 수에 따라 웃돈이 오가는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청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사고팔기는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보육현장 종사자들의 글이 적잖게 오르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1조원 가까운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사설학원처럼 아무런 규제 없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빈번한 명의변경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행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여성가족위 행정감사에서 어린이집 명의변경은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해치고, 대표자의 책임의식 결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던 것이다.
도의원들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등과 맞물려 잦은 명의변경은 시세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도는 이에 대해 “매매를 위한 명의변경보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한 대표자 변경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관리ㆍ감독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수시로 내려오지만, 사고팔기 등의 거래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며 “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 이재준 도의원은 “혈세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만큼 이제는 일정기간 명의변경 제한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더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 보육의 절대적 책임의식을 높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유정재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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