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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재 변호사의 법률상담-결혼을 하자고 하여 부녀자 간음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1월 05일
 |  | | | ↑↑ 법무법인 대 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 | ⓒ (주)경기헤럴드 |
(문) (갑)은 (을)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모텔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자는 말로 (을)을 속여서 간음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과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갑)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답) 우리 형법 제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과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하여 혼인을 하겠다고 하여 간음을 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여 왔으나, 2009. 11. 26.이후에는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위 법규정을 위헌이라고 규정하여 무효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인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 아 (전화 031-382-7090)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2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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